2010년

10월 11일 (월)

국민연금공단

1. 국민연금, 복지투자 0.04%에 불과 - 매년 감소 추세 - UN책임투자원칙 가입에도 불구 사회책임투자 방기 2.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를 제돈 쓰듯 흥청망청 - 초청측이 비즈니스석 제공했는데도 퍼스트석 타려고 여비지침 개정하고 399만원 추가 부담해 - 국내 출장 때도 제일 비싼 차량만 렌트 - 공단 은퇴자 위해 사무실 무상제공에 업무용차량 보험계약까지 몰아줘 3. 부유층만의 재테크․투기수단으로 전락하는 임의가입 - 최소 보험료 89,100원으로 높아, 강남․서초․송파․강동에 집중 - 부유층 투기수단 방지위해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 차등 납부해야 4. 부실 검토로 메가박스 투자 300억원 날릴판 - 손실 메우려 먹튀자본에 1,500억원 위탁하려 해 - 공단, 투기자본이 국민세금 축내는 것을 도와주는 셈 5. 공단, 부당수급자 10개월 이상 장기 방치 - 88부터 23년간 1528억원 부당수급…179억원 미징수 - 사망·이혼·소득변동 사실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6. 연금공단, 1인당 1억원씩 유학비용 지원 - 유학기간 동안 호봉인정에 연봉까지 지급…도덕적 해이 - MBA 등 경제분야에 77% 집중, 사회보장 분야는 홀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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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복지투자 0.04%에 불과 - 매년 감소 추세

- UN책임투자원칙 가입에도 불구 사회책임투자 방기

국민연금 적립금이 300조를 넘어섰고, 향후 2040년이면 2천조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지금, 연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

공단은 지난해 7월 UN 책임투자원칙(PRI :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에 가입했다.

“UN PRI"란 :

- 전 UN 사무총장인 코피 아난이 제창한 것으로 투자 결정을 할 때 대상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등 비재무적 성과를 반영한다는 등 6개의 투자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현재 세계적으로 총17조 달러를 운용하는 약 500개 금융기관 및 컨설팅 기관이 서명하였다.

- 전통적으로 중요시되던 재무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해 투자하자는 국제 권고 규범임.

- 가입에 따른 추가적 의무는 없음.

UN 책임투자원칙에 가입했다는 것은 국민연금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 사회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공단이 연금을 운용하는 것을 보면, 이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첫째, 복지부문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고, 이마저도 매년 축소되고 있다.

현재 공단의 기금운용 평가액은 총 303조에 달하고 있는데, 이중 복지부문은 0.04%인 1,365억원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공단이 운영하는 청풍타운에 710억원을 제외하면 민간보육시설 대출에 399억원, 노인복지시설 대출에 75억원, 신용회복대여에 180억원 등 총 654억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모두 단기적인 대출사업이다.

2010. 8월말 현재 복지사업 투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금 액	금리(%)
계		1,365
복지타운	복지타운(청풍타운)	710
대부사업 (654억)	민간보육시설	399	2.78
	노인복지시설	75	2.78
	생계자금대여	0.4	5
	신용회복대여	180	3.4

연도별 투자금액도 08년 1,842억원에서 09년에는 1,540억원으로 감소했고, 올해 8월 현재 1,365억원으로 감소했으며, 현재 대출된 금액이 회수되면 아예 복지부문에는 투자금액 자체가 없어질 상황이다.

기금운용 현황

(단위 : 억원, %)

연도	2008		2009		2010.08
구 분	평가액	비율	평가액	비율	평가액	비율
전 체	2,354,325	100%	2,776,424	100%	3,034,502	100%
복지부문	1,842	0.08%	1,540	0.06%	1,365	0.04%
금융부문	2,350,015	99.8%	2,772,519	99.9%	3,028,969	99.8%
주식전체	339,737	14.4%	495,051	17.8%	603,975	19.9%
국내직접	140,111	6.0%	183,041	6.6%	226,079	7.5%
국내위탁	142,943	6.1%	180,062	6.5%	210,072	6.9%
해외직접	-		10	0.0%	17,767	0.6%
해외위탁	56,683	2.4%	131,938	4.8%	150,056	4.9%
채권전체	1,905,346	80.9%	2,148,823	77.4%	2,262,706	74.6%
국내직접	1,728,776	73.4%	1,948,133	70.2%	1,978,026	65.2%
국내위탁	89,620	3.8%	97,563	3.5%	146,736	4.8%
해외직접	60,296	2.6%	59,674	2.1%	69,856	2.3%
해외위탁	26,654	1.1%	43,453	1.6%	68,088	2.2%
대체투자	88,025	3.7%	125,222	4.5%	152,191	5.0%
단기자금	16,908	0.7%	3,422	0.1%	10,097	0.3%
기타부문	2,468	0.1%	2,365	0.1%	4,168	0.1%

*2008~2009년은 회계결산상 평가금액이며, 2010.8월말은 가마감 수치를 반영한 평가금액임

즉, 공단은 UN 책임투자원칙에 가입하고도 오히려 공공․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해의 경우 대통령 사돈 기업(효성)의 주가하락 막는데 투자하고, 수익성만을 위해 맥쿼리 같은 투기자본, 대기업 중심으로만 투자를 하고 있다.

이사장, 공단이 UN 책임투자원칙에 가입했다면 당연히 공공․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사회보장기금 본래의 취지를 회복해야 하고, 공적 연금의 정당성 차원에서 봐도 국민이 낸 연금이 모인 연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사회책임투자는 당연한 의무 아닌가?

2.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를 제돈 쓰듯이 흥청망청

- 초청측의 비즈니스석 제공에도 퍼스트석 타려고 여비지침 개정하고

399만원 추가 부담해

- 국내 출장 때는 제일 비싼 차량만 렌트

- 공단 은퇴자 위해 사무실 무상제공,

- 은퇴자들 보험대리점에 3년간 520건, 3억2천여만원 보험 몰아줘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를 마치 제 주머니돈 처럼 흥청망청 쓰고 있다.

첫째, 이사장은 해외출장 때마다 항공기의 1등석(First Class)만을 고집하고 있다.

올해 4월 25일～5월1일 일정으로 미국의‘세계은행 포럼(World Bank Executive Forum)’에 참석 때도 1등석을 이용했고, 9월30일～10월1일 일정으로 영국의 ‘글로벌 최고경영자 회담’에 참석 때도 1등석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9월 출장의 항공료로 1,170만원을 지불했고, 4월 출장 때에는 세계은행측에서 비즈니스석을 제공했는데도 공단에서 399만원을 추가 부담하며 1등석을 탄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료의 추가부담 사유에 대해 공단측은 “세계은행 규정상 항공운임 부담은 비즈니스 등급까지만 가능하여, 일등석을 타려고 비즈니스 요금을 제외한 등급상향분에 대해서 추가 부담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사장은 1등석을 타려고 세계은행 포럼에 참석하기 23일 전인 4월2일에 여비처리지침을 개정했다. 당초에는 이사장이 해외출장 때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을 퍼스트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세계은행측이 2월18일에 초청장을 보내온 것을 감안하면, 세계은행 포럼에 참석할 때 1등석을 이용하려고 여비지급처리지침까지 바꿔가며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 아닌가?

□ 항공운임규정의 개정 실적 : 2010. 4. 2.

개정 전	개정 후
국외 항공운임 중 1등은 비즈니스 정액을, 2등은 이코노미 정액을 지급한다.	국외 항공운임 중 1등은 퍼스트(이사장) 또는 비즈니스(이사장 이외 임원) 정액을, 2등은 이코노미 정액을 지급한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항공운임규정만 바꾼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있었다고 변명하고 있는데, 항공운임규정을 바꾸려고 개정이 필요한 다른 것들과 함께 바꾼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문제는 ‘항공운임 규정만 개정했느냐.’ ‘다른 것과 같이했느냐’가 아니라 항공운임규정을 개정했다는 자체가 문제이다.

항공운임 규정의 개정에 대해 공단측은 “공무원 규정의 체계를 준용하여 개정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행정안전부 예규인 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대통령부터 장관까지는 First Class, 차관부터 3급 국장까지는 Business Class, 기타는 Economy Class로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연금공단 이사장이 장관급이라는 셈인데, 이사장은 장관급이라고 생각하고 있나? 그래서 지침을 바꾼 것인가?

초청측이 비즈니스석을 제공했는데도 일등석을 타려고 추가 부담한 399만원은 연금공단 직원 평균 월급에 해당하는 돈이다. 국민의 세금과 연금보험료를 받아 경비를 사용하는 연금공단의 이사장이 한 푼이라도 경비를 아낄 생각은 안하고 여비지침까지 바꿔가며 일등석을 고집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는 물론이고 ‘국민부담을 줄이겠다.’는 현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08년에도 본의원이 지식경제부 산하 공기업 사장들이 해외출장 때 퍼스트석을 이용하는 문제점을 지적해 지식경제부가 산하기관에 퍼스트석 이용금지 지시를 내리고 여비규칙도 비즈니스석으로 개정토록 한 사실이 있다.

공단 이사장 역시 차관급 정도의 대우인 비즈니스 좌석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제라도 여비지급처리지침을 원상태로 재개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사장은 국내 지사를 방문할 때도 현지에 도착해서 공항과 지사를 오가는데 해당 지사의 업무용 차량이나 지사장 차량을 이용해도 충분할텐데, 별도로 에쿠스 프리미어나 체어맨 최고급형을 렌트해 사용했다.

잠시 이동하는데도 굳이 최고급형 승용차를 렌트해서까지 의전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사장은 작년 12월 취임후 수원의 경인지역본부를 제외한 부산 ․ 광주 ․ 대구 ․ 대전 지역본부와 포항지사를 방문했을 때 해당 지사의 업무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모두 최고급승용차를 렌트해 사용했다.

1월 7일 부산을 방문했을 때는 에쿠스 JS330, 3월 26일 광주를 방문했을 때는 에쿠스 JS380 프리미어, 3월 29일 대전에서는 체어맨 H600S, 대구에서는 에쿠스 JS380 프리미어, 6월 4일 포항지사를 방문했을 때도 에쿠스 JS380 프리미어를 이용했는데, 해당 지역의 렌트카 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 가운데 최고급 승용차만 골라 이용했다.

1월 7일 부산 - 에쿠스 JS 330-소요경비 22만원

3월 26일 광주 - 에쿠스 JS 380 프리미어-26만원

3월 29일 대전, 대구 - 대전(체어맨 H600S최고급형 34만원

대구(에쿠스 JS 380)-16만5천원

6월 4일 포항 - (에쿠스 JS 380)-15만원

둘째, 공단 퇴직자들에게 사무실을 무상으로 내주고 공단의 업무용차량 보험계약을 몰아주고 있다.

공단의 퇴직자들이 ‘국민연금 동우회’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사무실이 공단 강남지사 지하 1층에 있고 규모가 150㎡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2002년부터 공단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임대료 한 푼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 43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내고 사용을 하고 있는 바로 옆 사무실과 비교하면, 국민연금 동우회는 6,5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내야 하는데 9년째 한 푼도 안내고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연금 가입자를 위해 사용해야할 연금기금을 공단 은퇴자들에게 특혜를 베풀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더군다나 공단은 지난 2002년부터 동우회가 만든 보험대리점에 공단의 업무용 차량 보험계약을 거의 독점적으로 몰아주고 있다.

최근 3년간만 봐도 공단이 계약한 보험은 총 583건, 3억 5천여만원을 계약했는데, 그 중에서 동우회가 만든 보험대리점에 몰아 준 것이 건수로는 89%인 520건, 금액으로는 92%인 3억2천여만원이나 된다.

연금보험료로 만든 자산을 마치 직원들의 것 인양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동우회 사무실의 보증금을 받도록 하고 보험계약 역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저렴한 회사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된다.

3. 부유층만의 재테크, 투기수단으로 전락하는 임의가입

- 최소 보험료 89,100원으로 높아, 강남․서초․송파․강동에 집중

- 부유층 투기수단 방지위해 소득․재산에 따른 보험료 차등 납부해야

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단위 : 명)
구 분	2005.12	2006.12	2007.12	2008.12	2009.12	2010.8
계	26,568	26,991	27,242	27,614	36,368	65,066

임의가입자 증가 현황

임의가입자 증가현황을 보면, 2005년말 2만6,500여명에서 2008년말 2만7,600여명으로 3년동안 1천여명 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2009년 1년동안 9천여명이 증가했다가 올해 들어와서는 8개월만에 3만여명이 증가해 6만5천명에 이르고 있다.

이 숫자는 더 늘어나 올 연말에는 9만6천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연금이 신뢰를 얻고 당장 연금 적립금이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일다.

그런데 임의가입 제도는 소득이 없는 계층이 노후에 국민연금마저 못 받을 경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임의가입 제도는 빈곤층을 겨냥한 정책에 부유층들이 이른바 `체리피커(cherry picker : 제도나 혜택의 잇점만 취하는 소비자) 처럼 혜택을 입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고, 부유층만의 제테크, 투기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높다.

첫째, 임의가입 하한 보험료가 높아 중산층 이하의 주부들이 가입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점이다.

현재 임의가입을 하려면 최소 89,100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99만원(2010.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99만원, 보험료 89,100원, 7월 이전에는 보험료 12만6천원이었음) 이상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예외적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임의가입을 신청한 경우는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미만으로도 가입 가능

이사장, 실질적으로 중산층 이하의 가정주부가 월 9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쉽다고 보는가?

결국 중산층 이상의 여유가 있는 주부들만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임의가입이 ‘강남 주부들용 재테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실제, 올해 들어 8월까지 임의가입자가 6만5천여명인데, 시도별로 보면 서울(18,116명)과 경기(16,232명)에만 53%인 34,300명이고, 서울에서는 송파구(1,582명), 강남구(1,480명), 서초구(1,115명), 강동구(1,045명) 4개 구에 29%인 5,222명이 집중되어 있으며, 경기에서는 성남시(1,806명), 고양시(1,729명), 수원시(1,475명), 용인시(1,392명), 안양시(1,315명) 5개 시에 48%인 7,717명이 집중되어 있다.<별첨>

즉, 임의가입자가 부자동네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부유층들이 많이 가입하고, 중산층 이하의 계층은 여유가 없어 가입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의가입 하한 보험료를 폐지하고, 중산층 이하의 계층이 자유롭게 3만원, 5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임의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부유층의 투기수단으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국민연금은 민간 개인연금에 비해 수익이 매우 높다. 즉, 40세 여성이 월 89,100원씩 25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65세에 수급한다고 할 때, 국민연금은 보험료 대비 4.2배인 월 377,000원을 수령하고, 개인연금은 2.6배인 월 236,000원 정도를 수령한다.

구분	국민연금	민간 개인연금
연금월액	377,000원	236,000원
보험료 대비 배수	4.2배	2.6배

* 개인연금의 경우 적립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6%

민간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것에 비해 국민연금이 수익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적게 낼수록 수익률이 높고 많게 낼수록 수익률이 낮게 설계돼 있다. 즉, 40세 여성이 임의가입자로 25년 동안 납부하고 65세부터 수급하게 되는 경우 월 89,100원씩 보험료를 내면 65세에 4.2배인 377,000원을 수령하지만, 월 200,000원씩 내면 2.7배인 545,000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구분	국민연금
	월 89,100원 납부	월 200,000원 납부
연금월액	377,000원	545,000원
보험료 대비 배수	4.2배	2.7배

그래서 현재 부유층 주부가 8만9천원을 내는 임의가입자로 가입하면 4배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게 되어 투기에 가깝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이런 투기적 성향을 방지해야 한다고 보고,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때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 보험료도 많이 내고, 소득과 재산이 적으면 보험료도 적게 내게 해서 차등적으로 임의가입을 하도록 해야 한다.

시도별 임의가입자 증가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05. 12	2006. 12	2007. 12	2008. 12	2009. 12	2010. 8	09년 대비 증가	09년 대비 증가율
계	26,568	26,991	27,242	27,614	36,368	65,066	28,698	79%
서 울	7,358	7,246	7,217	7,282	9,740	18,116	8,376	86%
부 산	1,982	2,052	2,239	2,329	2,974	4,888	1,914	64%
대 구	1,396	1,447	1,409	1,352	1,829	3,437	1,608	88%
인 천	1,047	1,090	1,087	1,208	1,623	2,966	1,343	83%
광 주	1,343	1,347	1,304	1,293	1,427	2,169	742	52%
대 전	1,054	1,091	1,161	1,150	1,454	2,557	1,103	76%
울 산	249	281	319	327	452	898	446	99%
경 기	5,067	5,311	5,517	5,690	8,311	16,232	7,921	95%
강 원	716	733	719	732	890	1,515	625	70%
충 북	614	648	731	798	1,070	1,692	622	58%
충 남	724	791	749	818	945	1,632	687	73%
전 북	1,341	1,318	1,233	1,188	1,334	1,872	538	40%
전 남	1,192	1,126	1,038	950	1,073	1,537	464	43%
경 북	1,017	1,072	1,104	1,098	1,335	2,304	969	73%
경 남	1,240	1,242	1,246	1,272	1,742	2,942	1,200	69%
제 주	228	196	169	127	169	309	140	83%

서울시 구별 임의가입자 증가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05. 12	2006. 12	2007. 12	2008. 12	2009. 12	2010. 8	09년 대비 증가	09년 대비 증가율
계	7,358	7,246	7,217	7,282	9,740	18,116	8,376	86%
종로구	115	106	101	99	131	247	116	89%
중구	84	86	85	87	98	167	69	70%
용산구	142	133	130	144	203	354	151	74%
성동구	210	209	202	191	231	402	171	74%
광진구	193	199	184	195	270	564	294	109%
동대문구	220	202	217	200	270	448	178	66%
중랑구	190	175	191	190	253	486	233	92%
성북구	271	287	260	251	344	622	278	81%
강북구	220	215	204	163	194	386	192	99%
도봉구	289	287	280	298	358	641	283	79%
노원구	454	435	429	469	624	1,167	543	87%
은평구	301	269	285	295	428	817	389	91%
서대문구	213	206	214	202	283	517	234	83%
마포구	263	246	248	246	346	615	269	78%
양천구	352	379	378	402	515	1,022	507	98%
강서구	418	442	430	467	605	1,035	430	71%
구로구	303	278	269	288	367	668	301	82%
금천구	148	149	161	158	194	300	106	55%
영등포구	306	312	321	323	433	722	289	67%
동작구	311	284	295	305	447	815	368	82%
관악구	427	423	420	380	558	899	341	61%
서초구	427	424	395	379	540	1,115	575	106%
강남구	600	617	603	547	697	1,480	783	112%
송파구	561	553	569	634	826	1,582	756	92%
강동구	340	330	346	369	525	1,045	520	99%

경기도 시군별 임의가입자 증가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05. 12	2006. 12	2007. 12	2008. 12	2009. 12	2010. 8	09년 대비 증가	09년 대비 증가율
계	5,067	5,311	5,517	5,690	8,311	16,232	7,921	95%
수원시	502	544	517	511	768	1,475	707	92%
성남시	614	608	622	612	902	1,806	904	100%
의정부시	189	190	210	204	308	516	208	68%
안양시	360	383	403	449	706	1,315	609	86%
부천시	433	433	422	427	705	1,266	561	80%
광명시	212	203	187	176	259	498	239	92%
평택시	128	137	148	139	184	320	136	74%
동두천시	37	34	33	28	44	72	28	64%
안산시	232	240	248	245	380	728	348	92%
고양시	572	603	635	636	900	1,729	829	92%
과천시	67	69	76	95	133	266	133	100%
구리시	66	71	97	101	132	259	127	96%
남양주시	150	158	181	206	280	597	317	113%
오산시	29	31	35	49	69	170	101	146%
시흥시	101	101	103	112	187	355	168	90%
군포시	148	144	165	181	263	570	307	117%
의왕시	70	80	81	81	141	313	172	122%
하남시	81	76	64	74	97	201	104	107%
용인시	418	486	495	460	628	1,392	764	122%
파주시	114	130	147	165	194	397	203	105%
이천시	52	46	49	52	75	138	63	84%
안성시	42	42	50	61	83	150	67	81%
김포시	98	123	115	99	132	263	131	99%
화성시	92	84	130	186	302	655	353	117%
광주시	70	86	82	96	127	235	108	85%
양주시	37	38	51	60	87	157	70	80%
포천시	46	50	49	56	67	126	59	88%
여주군	31	29	28	35	50	75	25	50%
연천군	20	19	22	19	25	36	11	44%
가평군	23	24	18	18	23	46	23	100%
양평군	33	49	54	57	60	106	46	77%

4. 부실 검토로 메가박스 투자 300억원 날릴판

- 손실 메우려 먹튀자본에 1,500억원 위탁해

- 공단, 투기자본이 국민세금 축내는 것을 도와주는 셈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07년 8월 맥쿼리와 함께 메가박스라는 영화관을 인수하는데 300억원을 투자했다. 맥쿼리가 220억원, 국민연금공단이 300억원, 지방행정공제 700억원, 군인공제 300억원 등 1,520억원을 출자하고 추가로 1,400억원을 대출받아서 총 2,920억원을 들여 메가박스를 인수한 것이다.

그런데 인수 과정을 보면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첫째, 타업체와 비교해서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인수를 했다.

감사원 감사자료를 보면 당시 시장에서 업계 1위인 CGV와 메가가스의 2006년도 현황을 비교했는데, CGV가 시가총액(인수금액)이 3,700억원이고 매출액, 영업이익, 관객수 등에서 메가박스는 CGV의 1/3수준에 불과했다.

2006년도 기준 CGV와 메가박스 현황 비교

(금액단위: 억 원)

구분	매출액	관객수 (명)	영업 이익	영업 이익률(%)	시가총액 (인수금액)
CGV(A)	2,720	45백만	368	13.6	3,700
메가박스(B)	1,091	14백만	139	12.8	2,920
비율(B/A)%	40.1	31.1	37.8	94.1	78.9

그렇다면 메가박스의 인수가격 역시 CGV의 3분의 1 수준이어야 한다.

그런데 메가박스를 CGV 시가총액(인수금액)의 79%인 2,920억원에 인수했다는 것은 너무 비싸게 인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당시 대체투자위원회에서 메가박스 인수의 건을 심의할 때 비싸게 인수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인수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가 “맥쿼리측이 1년 후에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15%의 투자수익률이 예상된다.”고 답변하면서 고가인수 우려를 불식시킨 후에 메가박스 투자안이 가결됐다.

대체투자 :  주식과 채권을 제외한 모든 투자상품들이 대체투자상품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대체투자상품으로는 뮤추얼펀드, 헤지펀드, 부동산, 사기업투자펀드, Venture Capital, 원자재투자펀드 등이 있다.

그러나 인수 3년이 지난 지금도 맥쿼리측의 콜옵션은 없었다.

이사장, 300억원이라는 국민연금을 투자하는데 가격이 높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콜옵션 가능성이 높아 15%의 투자수익률이 예상된다.’는 확실하지 않은 그저 실무자의 전망에 불과한 것을 믿고 거액의 투자를 결정했다는 것인데, 300만원도 아니고 300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투자하면서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검토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하겠는가?

둘째, 무리한 투자로 인해 수익은커녕 원금 회수도 어려울 전망이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대체투자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한 용역보고서에서 현금유입으로 계산해서는 안 되는 금액까지 현금유입으로 계산해서 연금공단이 투자를 하면 14.85%의 투자수익률이 기대되는 것으로 추정한 보고를 했고, 대체투자위원회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투자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당시 맥쿼리측은 2008년에 1,723만 명의 관객으로 1,444억원의 매출을 올려 10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어 158억원의 배당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는 관객 1,365만명, 매출 1,145억원으로 추정치의 79%에 불과하여 6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 배당조차 하지 못했다.

또한 맥쿼리 측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아 2009년 9월에 메가박스의 공개매각을 추진했지만 투자원금 1,520억원(대출 제외)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 제시되어 매각이 무산되었고, 향후 2012년 매각을 다시 추진한다고 하지만, CGV나 롯데시네마의 경쟁력 강화로 메가박스는 시장점유율이 2005년 11.3%에서 2009년 8월 말 현재 9.5%로 떨어졌고, 수익성도 계속 악화되어 투자수익은 차치하고 원금회수도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사장, 실무자의 실수이던, 대체투자위원회의 검토부족이던 공단의 부실한 투자로 국민이 낸 연금 300억원이 손실될 처지인데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관련 실무자 2명에게 주의조치에 그침)

이런 식으로 연금을 운용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공단을 믿고 연금보험료 납입할 수 있겠는가?

셋째, 맥쿼리를 1,500억원의 펀드 위탁운용사로 1차 선정했는데, 이는 메가박스의 300억원 손실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단에서 올해 4월 감사원 감사 발표 이후인 7월에 성장단계기업에 투자(Growth equity)하는 위탁펀드를 공개모집해서 9개사를 1차 선정했는데, 그 중 맥쿼리를 1,500억원의 위탁운용사로 선정했다.

아직 최종 위탁계약이 남은 상태인데, 의원실의 맥쿼리 선정경위에 대한 자료요구에

‘메가박스 투자손실 발생시 운용사의 우선손실충당 등 보전조치’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협의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이는 누가 보더라도 메가박스 인수투자 금액 300억원 손실을 메우기 위해 1,500억원을 맥쿼리에 맡기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상의 경위를 감안한다면 누가 봐도 메가박스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뒷거래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넷째, 연금공단이 투기자본 즉‘먹튀’라고 알려진 맥쿼리를 투자운용사로 선정하는 것은 외국기업이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다.

맥쿼리는 호주의 다국적기업으로 우리나라에는 2000년에 진출했는데 특히 인프라 투자의 귀재로 불린다. 맥쿼리는 우리나라 민자사업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돈을 버는데, 기업 입장에서야 돈을 잘 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세금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기가 찰 노릇이다.

맥쿼리는 현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서울 우면산 터널, 광주 제2순환도로 등 전국의 주요민자사업에 2조원 가량을 투자하고 있다.

최소수입보장제도를 이용해 비싼 통행료를 받고 국가는 매년 수천억원씩의 수입보장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맥쿼리가 지분을 갖고 있는 도로들은 운전자들이 비싼 통행료를 내고, 정부는 세금으로 수입보장을 해주고 있다.

맥쿼리는 도로, 터널, 항만에 이어 최근에는 케이블TV까지 빼먹고 있는데, 연금공단이 1500억원의 위탁운용사로 맥쿼리를 선정하면 맥쿼리는 그 돈으로 또 다른 사업에 투기해서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을 것 아닌가?

결국 연금공단이 국민의 세금이 투기자본의 먹이감이 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연금공단은 맥쿼리의 꼬임에 빠져서 메가박스 인수에서 300억원을 날리고(맥쿼리는 자문료, 알선료 등의 형식으로 이익을 챙긴 상태임), 그것이 덫이 되어 이제는 우리나라 기간산업을 빼먹는데 사용할 자금을 대주고 있는 셈이다.

외환위기 이후 외자유치가 필요했었지만 이제는 그 부작용이 심각해졌다. 이제라도 외국자본의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아직 최종 선정(계약)된 것이 아닌 만큼 위탁운용사 선정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5. 공단, 부당수급자 10개월 이상 장기 방치

- ’88부터 23년간 1528억원 부당수급…179억원 미징수

- “사망·이혼·소득변동 사실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부당수급

- 사망, 이혼, 소득변동 등을 통해 수급권 변동사항이 발생했으나, 자진신고 및 공단적발이 없어 연금을 지급받는 것

국민연금 부당수급액은 1988년부터 현재까지 약 25만건, 1528억원이고 이 가운데 약 1만건, 179억원이 미징수 상태이다.

최근 5년간(’06∼’10.7)을 보더라도 886억원의 부당수급액 중에서 징수액이 744억원이고, 142억원을 미징수했다.

국민연금 부당수급 징수 현황

	부당수급액	미징수금	미징수율
’88년 이후	1528억원	179억원	12%
최근 5년간	886억원	142억원	16%

부당수급 관리는 사후 징수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활동이 중요하다. 그런데 연금공단은 사전 예방활동과 사후 징수에 있어 모두 소홀했다고 본다.

부당수급 발생원인 가운데 87%는 수급자가 사망, 이혼, 소득변동 등을 통해 수급권 변동사항이 발생했으나 신고를 지연한 것 때문에 발생한다. 의도적으로 연금을 더 타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신고해야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신고가 지연된다고 본다.

이는 연금공단이 자진 신고를 적극적으로 독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3년간(’06∼’10.7) 공단은 155억원의 홍보비를 쓰면서 방송과 신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수급에 대한 안내 광고를 단 1건도 하지 않았다.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와 책자 및 안내문으로 자진신고 안내를 했을 뿐이다.

책자와 안내문도 필요하겠지만, 과연 국민들이 책자를 얼마나 읽어 보겠는가? 언론매체 광고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공단 홍보비를 더 늘리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기존 예산 내에서 부당수급 안내 방식을 변경하겠는가?

사후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부당수급 발생기간을 보면 10개월 이상 장기 부당수급자는 2만8000명, 769억원이다.(’88∼’10) 수급권이 변동되어, 연금을 안 줘도 될 2만8000명에게 10개월이상 연금을 더 지급했다는 것이다. 특히 24개월 이상 장기 부당수급자는 1만명, 370억원이고 올해 상반기만도 654명, 32억원이다.

이는 연금공단이 부당수급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공단은 올해 처음 고령자 등에 대해 수급자 실태조사를 벌였지만, 조사 대상 4만9000명 가운데 17%인 7700명만 조사해 27명을 적발했다. 이러한 실적만 보면 시범적으로 실시된 이번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이는 부당수급자 의심이 되는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선별하지 않고, 무작위로 조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당수급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5. 연금공단, 한 사람당 1억원 유학비용 지원

- 유학기간 호봉·연봉까지 지급…도덕적 해이

- MBA 등 경제분야에 77% 집중, 사회보장 분야 홀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0년간 한 사람당 약 1억원의 해외 유학비용을 지원하며 총 39명의 직원을 유학보냈다. 그런데 문제는 첫째, 공단이 이들의 체재비와 학비 등 교육비는 물론, 연봉을 지급하고 호봉까지 인정하는 등 과도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연금공단 해외유학 현황(‘00∼’10)

유학인원	1인당 지원금	총 지원금
39명	9,092만원	35억4,600만원

※출처: 국민연금공단

유학 내역을 보면, 2000년부터 총 39명의 연금공단 직원이 미국과 영국 등 해외로 유학을 다녀왔다. 또한 2008년 9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금융위기가 시작됐을 때도 유학를 중단한 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6명이 해외 유학길에 올랐다.

해외유학자 1명당 평균 유학비용은 9,092만원으로써 총 35억4,600만원이 지급됐고, 이 중 기금운용본부 A과장은 학비와 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공단으로부터 1억4,900만원을 지원받아 최고액을 기록했다.

해외유학 비용 외에도 수당을 제외한 연봉을 지급하고, 유학 기간 동안의 호봉까지 인정해주는 것은 2중, 3중으로 혜택을 주는 것 아닌가?

직원 능력 향상을 위해 유학은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직업을 유지한 채 유학을 가는 것만으로도 큰 혜택인데, 1억원에 가까운 비용까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에서 꺼내 쓰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앞으로도 연봉과 호봉을 다 줘가며 유학을 보낼 것인가?

유학기간 동안 교육비와 체제비를 지원한다면 연봉과 호봉의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

둘째는 이러한 비용지원이 연금공단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 채 개인의 이득만 챙기는데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모 부장의 경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MBA 취득을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온 뒤 2006년까지 1년간 휴직하고 나서 퇴직을 해버렸다. 공단은 남 좋은 일만 해준 꼴이 됐다. 공단은 사후에 유학비용 8,900만원 전액을 환수했으나, 2년간 지급한 연봉(1억600만원, 수당은 제외한 기본급)은 회수하지 안했다.

이런 불량 유학 사례에 대해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유학을 다녀왔으면 최소한 어느 정도 기간은 공단에 기여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셋째는 유학분야가 MBA 등 경제관련 분야만 집중돼 있고, 사회보장 분야는 소홀하다는 문제이다.

MBA 등 경제 관련 분야에 77%인 27억2500만원이 지원됐다. 반면 국민연금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 노후설계, 재활서비스 등에 대한 유학은 11명, 7억5000만원(21%)에 불과했다.  ※ IT분야 1명(7000만원)

경제관련 분야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사회보장 분야도 중요한 만큼 전공분야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